신협법 일부개정안 정무위 검토의견 톺아보기

* 신협법 일부 개정안 정무위 검토의견 톺아보기 결과 *

 

1. 일 시 : 5/11(화) 오후 8시 - 9시 30분

2. 장 소 : 온라인(ZOOM)

3. 참 가 : 강성일, 김동환, 김민정, 김민호, 김희철, 조금득, 조은주(가나다 순, 직함생략)

 

4. 논의 결과 

1) 주요 쟁점 정리 및 대책

① 쟁점1

■ 청년신협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닌 은행이어야 하는 이유 및 근거

>>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 필요

>> 전문가 추천 : 추후 추천 받을 예정 

 

② 쟁점2

■ 국회에서는 법 조항에 특수목적 명시 부담. 보완 장치로 심의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

>> 심의 기구를 둔다고 해도 특수목적 기준 필요(분야별, 계층별)

>> 심의 기구보다는 ‘특수목적’을 명문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특수교육법 등 다른 법 참고 : 특수교육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구체화

 

③ 추가의견

>> 신협이 가진 비과세 혜택. 세금까지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설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향후 활동 계획

- 자문위원 모임 진행(5월중) >> 정무위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 논리 완성(6월초) >> 국회 캠페인 : 법안 발의 의원, 청년 의원, 소관위 의원 대상(6월중) >> 사업계획 수립 >> 설립신고

-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향후 활동에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함

 

신협법 개정 정무위 검토의견 톺아보기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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