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동향) 미국대선, 블룸버그 반전 공약 “월가 규제 높인다”

(금융동향)
◇블룸버그 반전 공약 “월가 규제 높인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공약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주목 받는 건 볼커룰(Volcker rule)을 강화해 월가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볼커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고자 오바마 정부가 만든 정책이다. 은행의 위험투자(파생상품 등) 제한 같은 규제가 핵심이다. 당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이었던 폴 볼커 전 연장준비제도 의장의 제안이 반영돼 볼커룰이라고 부른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공약은 트럼프 정부 들어 약해진 금융 규제를 다시 조이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미국 재무부 금융조사국의 예산 확대를 천명했다. 금융조사국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곳이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확대 △0.1% 세율의 금융거래세 도입 △국책 모기지대출 금융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합병 등도 공약으로 올렸다. 그는 “현재 금융 시스템은 미국인 대부분(for most Americans)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전형적인 친(親)월가 인사라는 점에서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그는 1966년 투자은행(IB) 살로먼 브러더스의 주식 트레이더로 입사해 15년간 일했으며, 1981년 금융정보 미디어 블룸버그통신을 세워 세계적인 통신사로 육성해 부를 쌓았다. 2002년부터는 세계 금융의 중심인 맨해튼이 있는 뉴욕에서 시장으로 재직했다. CNBC는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으로 일했을 당시(2002~2013년) 은행감독 강화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약은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얘기다.

미국 정가에서는 좌파층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민주당의 기반인 학생과 소수자 진영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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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블룸버그도 금융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핀테크라 하여 오히려 규제를 허물고 있고, 사모펀드 활성화 등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의식있는 정치세력에서 강력한 비전제시가 필요합니다.

#미국민주당경선 #금융규제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