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 기사 - [21대 총선] 정당 별 사회적경제분야 공약은?
- 2020.04.01 18:38 by 정화령 기자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금일부터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확성기와 길거리 유세 없이 조용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직접 여론을 마주할 기회도 적어졌다. 또한 달라진 선거제도와 더불어 국정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도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총선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서울시민, 총선 후 가장 개선 희망하는 분야는 '경제'와 '일자리'
3월 23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
(중략)
정의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정부의 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지역 기금에 국가 지원 시행 ▲중간지원조직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내세웠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생애주기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청년을 위해서는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등 사회적 금융을 설치하고,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사회주택 공급과 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보육분야에서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영역에서는 협동조합형 주치의 등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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